🗣️ 구두 계약도 계약일까? 말로만 한 약속, 진짜 효력 있을까?

계약서는 없지만, 말로 약속은 했다면?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과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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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계약서 없이 한 약속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 없이도 일했는데,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만 있는데, 법적 증거가 되나요?”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비공식적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 아르바이트 구두 채용, 소규모 용역 계약 등,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래는 너무도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계약서 없잖아요? 그건 그냥 구두로 한 얘기죠.”

 

말로 한 약속은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만 맞으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언제 인정되는지,
📌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 실제 사례와 함께
📌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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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
형식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합의)”**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 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즉, 쌍방이
✔ 어떤 일을
✔ 얼마에
✔ 언제까지
✔ 어떻게 하기로
약속만 제대로 했다면,
비록 종이에 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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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쌍방의 의사 합치

• 서로가 ‘이렇게 하자’고 동의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 단순한 잡담이나 농담 수준이 아니라,
  진지하게 결정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예)
❌ “나중에 한번 도와줄게요” → 추상적이고 불명확
✅ “영상 편집 3건을 30만 원에 맡길게요” → 구체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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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내용이 구체적일 것

• 계약 조건이 불분명하면 효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 금액, 기한, 책임 범위 등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 예시:

조건좋은 예시

금액	"총 100만 원 지급"
기간	"3월 15일까지 완료"
범위	"웹사이트 메인 디자인 1종 + 상세페이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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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이행이 있었을 것

• 계약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한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예)
✔ 작업물을 납품했다
✔ 돈을 입금했다
✔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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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증거가 있으면 구두 계약도 인정될까?

비록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구두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작업 요청 및 금액, 일정 등을 주고받은 대화
• “고마워요, 이번 주 안에 돈 보낼게요” 같은 확인 문구

📌 대화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전체 대화 로그 백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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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 녹음

• 통화 중 작업 조건, 비용 등을 언급한 녹음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라도,
  자신이 대화 당사자라면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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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 이체 내역

• 대금을 수령했거나 송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 메모란에 내용 기재가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예: "○○작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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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삼자의 증언

• 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 신빙성 있는 제삼자의 증언은 소송 시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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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구두 계약 분쟁

💬 사례 1. 말로만 계약한 아르바이트 대금 미지급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행사 아르바이트를 구두로 맡았습니다.
“6시간 10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일을 마쳤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정을 협의했던 내용과
행사 현장 사진, 끝난 뒤 받은 “수고했어요”라는 메시지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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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구두 약속만 믿고 일했지만 증거 없어 패소

B 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작은 로고 디자인을 작업해 주었고,
“고맙다, 돈 줄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증거 없이 작업물만 넘겼고,
결국 친구는 “계약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법적으로 대응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고 증거도 없어 패소했습니다.

📌 구두 계약도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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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이 존재했음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
•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능

2. 증거 자료 정리

• 대화 캡처, 녹음, 작업물 등
• 계약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소액사건 포함)

•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 가능
•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도 활용

📌 소멸시효: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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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 실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주의사항설명

구두 계약이라도 증거를 남기자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녹음 등
일단 기록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리	"오늘 얘기한 조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
모호한 표현은 피하자	“나중에 보자”는 말은 계약이 아님
가능하면 간단한 메모라도 문서화	계약서가 어렵다면, 확인 문자라도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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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입증할 준비는 해두세요

우리는 종종
“계약서 없어도 되겠지”
“믿는 사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고 했습니다.
✔ 말로만 한 약속도
✔ 내용이 구체적이고
✔ 서로 이행 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 “기록”이 곧 “보호”입니다.
📌 계약서를 쓰지 못했더라도, 카톡 한 줄, 문자 하나가 나를 지켜줄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