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대화도 계약일까?

법원이 인정한 실제 사례들로 확인해보세요

---

 

✅ 서론: “카톡으로 약속했는데 법적 효력 있을까요?”

"카톡으로 돈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안 보내요."
"디자인 작업 맡기고 금액 합의까지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나중에 말 바꾸네요."

이처럼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 “서면 계약 없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 “톡은 그냥 말장난이잖아. 계약 아니지.”
• “그냥 말만 그런 거고, 합의는 안 했어.”

그렇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을 갖춘 카톡 대화는 법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카톡 계약이 인정되는 기준
• 실제 법원 사례
• 주의할 점
• 분쟁 시 대처법
  을 알려드립니다.

---

✅ 계약은 꼭 종이에 써야만 유효한 걸까?

📌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성립 시
‘문서’보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즉
“나 이거 할게요” → “좋아요, 그렇게 하자” 같은
구체적인 의사 교환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즉,

• 말로
• 문자로
• 카카오톡으로
  의사표시가 오갔고,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카카오톡 대화가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법원은 다음 조건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1.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금액
• 내용(작업·거래·판매 등)
• 기한
• 방법

이 네 가지가 명확해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A: 로고 디자인은 3일 안에 해드릴게요.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B: 네, 부탁드려요. 완료되면 알려주세요.
→ 계약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

2.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한쪽이 “이렇게 할게요”만 보낸 건 제안입니다.
• 상대방이 “좋아요” “그렇게 하죠” 등 명시적 동의를 해야 계약이 됩니다.

📌 읽음 표시만 있고 대답이 없었다면?
→ 계약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3. 대화 흐름상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대화가 실제 거래를 전제로 오갔는지
• 업무 진행에 따라 후속 대화가 이어졌는지
• 계약 후 실행(예: 작업, 송금 등)이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

📚 실제 사례로 보는 법원 판단

▶ 사례 1. 카카오톡으로 디자인 계약 체결 인정됨

디자이너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디자인 용역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범위, 기간, 금액이 구체적으로 오갔고,
B씨는 결과물을 받았지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카카오톡에서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상대방이 결과물을 사용했다면 이는 계약의 이행으로 봐야 한다.”
→ A씨의 손을 들어줌. 대금 전액 지급 판결

---

▶ 사례 2. 단순 제안 수준의 카톡, 계약 불성립

C씨는 친구 D씨에게
“수익 나면 반반 나누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D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수익 발생 시 아무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구체적인 금액, 역할, 조건 없이 추상적인 말만 오갔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도 없음.”
→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 기각

---

🛠️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카톡 작성 팁

✅ 방법📌 설명

계약 내용 명확히	금액, 일정, 작업 내용 등을 확실히 써야 함
"네", "좋습니다" 등 명시적 동의 받기	상대방의 긍정 반응이 있어야 함
완료 후 확인 메시지 남기기	예: "약속대로 완료했습니다. 입금 기다리겠습니다"
전체 대화 백업	나중에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PDF 저장 추천)

 

---

❗ 이런 대화는 계약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 “나중에 볼게요”, “생각해볼게요”
• 금액, 기간 등 조건이 빠져있는 대화
•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
• 농담이나 감정 섞인 대화

📌 법원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 카톡 계약 분쟁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전체 대화 내용 확보 (PDF or 캡처)
2. 업무 내용이나 이행 내역 정리 (예: 납품한 작업물)
3.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이행 요구 + 기한 설정
4. 소액민사소송 진행
   → 대금 청구는 1,0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 가능

📌 증거로서 카톡 대화는 부분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맥락, 동의 여부, 이행 여부가 판단 포인트가 되니까요.

---

---

✅ 마무리: 카톡도 계약이 된다. 단, 조건은 갖춰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종이 계약서 시대가 아닙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디지털 의사표현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 카톡 대화나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성
✔ 쌍방 합의
✔ 대화 흐름상 진정성
✔ 이행 여부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카톡 메시지도 법원에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카톡 하나 보내더라도, 계약이라는 의식을 갖고
📌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