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 간 거래도 ‘계약’입니다. 말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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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중고거래,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즘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쉬운 만큼,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설명과 다르다”,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했다”, “환불해 달라는데 거절당했다” 등 사기, 손해, 환불 거절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 간 거래니까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중고거래 또한 법적으로는 ‘계약’**에 해당하며,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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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도 법적 계약입니다

중고거래는 비록 사인 간 거래지만,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즉, 물건을 사고팔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중고거래도 이 조항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문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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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중고거래 분쟁 유형

1. 물건이 설명과 다를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 예: “미사용 새 제품”이라며 팔았는데 실제로는 중고품이거나 고장 제품인 경우
• 예: 사진과 설명에는 없던 흠집이 많거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이런 경우 기망행위(거짓 설명)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사기성 거래)

•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
• 택배 송장번호를 알려줬지만 허위이거나 배송되지 않은 경우

👉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닌 ‘사기죄’**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3. 구매 후 환불 요청 시 판매자가 거절할 때

• 소비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생각보다 별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판매자가 “개인 간 거래이므로 환불 불가”라고 주장할 때

👉 중고거래는 청약철회(단순변심 반품) 대상이 아니므로,
물건 설명이 명확히 맞았고 고의적 허위가 아니라면, 환불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설명과 현물 간 차이, 기능상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4. 물건은 보냈는데 입금이 안 되는 경우 (역사기)

• 구매자가 택배 먼저 요청한 뒤, 입금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 현장 거래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대화, 송장, 계좌 등)**이 남아 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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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대응 방법

✅ 1. 대화 캡처, 계좌 내역, 택배 송장 등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존재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꼭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판매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앱 내 채팅 캡처
• 입금 내역 스크린숏
• 제품 사진 (상태 불량 증명용)
• 택배 송장 및 물품 수령 일자

이 자료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에도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자체 신고 시스템 활용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적인 신고, 제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 의심 계정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피해 복구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플랫폼 외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홈페이지: www.ccn.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
  → 온라인 사기, 거래 사기 등 비대면 범죄는 이곳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4. 민사 소송 or 형사 고소 절차 진행

• 고의적인 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단순 분쟁(예: 환불 여부, 물품 상태 문제)은 소액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액사건이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법원 민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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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예방을 위한 중고거래 체크리스트

✔️ 제품 상태, 기능 여부를 가능한 한 직접 확인
✔️ 거래 전 상세 사진 요청 및 설명 저장
✔️ 전화번호, 실명, 계좌명 확인
✔️ 택배 거래 시, 선입금보다 안전결제 수단 이용
✔️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정중하게 캡처하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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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도 계약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고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의 나눔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대금이 오가는 순간,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는 모두 계약 당사자에게 주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환불, 처벌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 거래 전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
📌 분쟁 발생 시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이 글이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