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종이에 안 써도 ‘약속’은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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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한 약속, 법적으로 인정될까?

“그냥 말로만 한 건데, 계약 아니잖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친구와 거래할 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사장님이 “일한 만큼 줄게”라고 말했을 때도요.

사람들은 흔히 ‘계약서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구두로 한 계약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말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로 한 계약은 그만큼 입증이 어렵고,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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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민법상 계약 성립 요건

우리나라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즉, 계약이란 서로 간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며, 문서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약을 흔히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은 모두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이거 5만 원에 팔게” → “좋아, 살게”
•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말마다 일하면 시급 만 원 줄게” → “네, 할게요”
• 룸메이트끼리 “이번 달엔 내가 월세 먼저 내고 너는 다음 달에”라고 합의

다만 이런 구두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을 것
• 법적 허용 범위 내의 내용일 것
• 일방적 강요나 착오 없이 자유롭게 체결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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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 ‘입증의 어려움’

문제는 대부분 구두계약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 보니, 나중에 진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인이 “나중에 100만 원 줄게”라고 말해서 도와줬는데, 막상 돈을 안 줄 경우:

• 전화 통화 녹음이나
• 카카오톡 대화
• 주변인의 진술
  이런 입증자료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기록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증거가 없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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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법원은 구두계약을 이렇게 판단했다

▶️ 사례 1. 구두로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A 씨는 B 씨의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고,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B 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약속한 적 없다"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A 씨는 문자메시지, 시공 사진, 작업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과: 구두계약도, 입증이 되면 법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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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구두로 알바를 시작했지만, 임금은 못 받은 경우

대학생 C 씨는 한 카페에서 “하루 6시간, 시급 10,000원”으로 구두합의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고, 사장은 “계약서 안 썼으니 난 책임 없다”라고 했어요.

다행히 C 씨는 출퇴근 시간 캡처, 업무 내용이 오간 문자, 통화 녹음을 모아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결과: 구두계약도, 실제 일한 기록이 입증되면 효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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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4가지

1.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신저 등으로 정리해서 남겨두기
   → 예: “오늘 말한 조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음성 녹음 활용하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나와의 대화라면 한국에서는 증거로 인정됨)
3. 거래 내용에 증인이 있으면 확인 요청하기
   → “이 자리에서 함께 들으셨죠?”
4. 가능하면 간단한 확인서나 메모라도 받기
   → 서명만 있어도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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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미리 주의하자

구두계약은 특히 일상적인 소액 거래나 인간관계 기반의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품을 지인에게 팔거나, 친한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경우, 혹은 가볍게 돈을 빌려줄 때 등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믿고 하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계약서나 명확한 기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관계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친한 사이였기에 상대에게 따지기 어렵고, 기록이 없기에 법적으로도 손해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좌이체 내역, 메모, 문자 등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사후에 계약 내용을 정리하려 한다면,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는 식으로 상대에게 부담 없이 접근하면 갈등 없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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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된다, 하지만 증거는 반드시 남기자

말로 한 약속도 충분히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은 입증이 어렵고,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따라서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항상 대화 기록, 증거 자료, 메시지 캡처 등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책입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상황, 업무 지시, 일정 조율 등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한 번 남기자”**는 태도가 내 권리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신의 말은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있었다’는 증거는 스스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