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퇴직금 진정 절차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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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이 답입니다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진정의 자격 요건부터 실제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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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먼저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이하 근무 포함
고용형태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 (단, 프리랜서는 실질적 근로자여야 함)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지급 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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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vs 고소 vs 민사소송 차이

 방식처리                      기관                                  특징

진정	고용노동부	가장 빠르고 간단, 무료
고소	경찰서	사업주 처벌 목적, 형사 절차
민사소송	법원	금전적 보상 청구 목적, 시간·비용 발생

 

✔️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대부분 진정 → 조정 → 지급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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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진정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1. 온라인 진정 (가장 편리한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https://minwon.moel.go.kr

• ▶️ 민원신청 → 임금체불 → 퇴직금 선택
• ▶️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금액 등 입력
• ▶️ 진정 내용 작성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 카카오톡 지시 내역, 급여 통장, 출퇴근 캡처 등 파일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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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 작성
• 신분증 지참
• 현장에서 안내를 받으며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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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감정적 표현은 최소화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
✔️ "퇴직금을 약속받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처럼 명확하게 서술
✔️ 가능한 경우 입증자료 목록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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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퇴직금 진정 처리 흐름

A[진정 접수] --> B[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B --> C[사업주 연락 및 조사]

C --> D[사실관계 확인]

D --> E[시정 지시 또는 지급 명령]

E --> F[합의/지급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 고발]

• 평균 소요 기간: 3주~6주
• 사업주가 즉시 지급하면 종료
•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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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면 좋은 증빙자료

 자료명                                            예시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출입증, 스케줄표
급여내역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지시 내역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근무 증명	유니폼 사진, 업무일지, 사내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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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 총급여를 기준
✔️ 근속일은 휴일 포함, 실질적 출근일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권장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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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 진정 후에도 미지급 → 시정명령
• 불응 시 → 검찰 송치, 형사처벌 대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진정만으로도 대부분 사업주는 지급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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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가 없으면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입증 가능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퇴직 후 1년 넘었는데 가능한가요?
→ 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중간에 사업장이 바뀌었어요. 합산되나요?
→ 연속된 근로관계라면 합산됩니다.

Q4. 실업급여랑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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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당한 권리는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참기만 하지 말고, 노동청 진정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 가능하고
✔️ 대부분 1~2개월 내 해결되며
✔️ 신청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