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리랜서니까 퇴직금 없다?’ 근로자성 기준과 사례 알아보기
✅ 서론: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은 당연히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는 자영업 자니까 퇴직금은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성’이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인정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성, 왜 중요한가?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근수당
- 4대 보험 가입
- 부당해고 보호
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5가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휘·감독 |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가 |
| 근무 장소·시간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일했는가 |
| 대가의 성격 | 결과물이 아닌 ‘노동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았는가 |
| 전속성 | 다른 업체와 병행 없이 1곳에서 일했는가 |
| 업무 제공 도구 | 회사의 장비·사무실 등을 사용했는가 |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금이 인정된 실제 사례들
📍 사례 1 – IT 회사의 웹 디자이너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되었지만,
- 회사 출근
- 정해진 시간 근무
- 회사 장비 사용
이라는 점 때문에 노동청은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 사례 2 – 주 5일 일한 프리랜서 강사
C 강사는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표는 회사가 지정하고, 수업자료 역시 회사에서 제공했습니다.
→ 법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존재”로 보고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연차수당, 고용보험 대상자로 판단
✅ 위장도급? 불법파견? 프리랜서 vs 근로자 헷갈리는 계약들
| 위장도급 | 프리랜서처럼 계약했지만 지휘·감독 받음 | 근로자로 인정 가능 |
| 불법파견 | 파견 형태로 일하지만 지휘 받는 곳이 다름 | 파견법 위반 가능 |
| 진짜 프리랜서 | 독립적 운영, 스스로 클라이언트 관리 | 근로자 아님 |
👉 계약 형태만으로 단정 짓지 말고,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 퇴직금 | 없음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 주휴수당 | 없음 | 주 15시간 이상 시 지급 |
| 4대보험 | 본인이 자율 부담 | 사업장이 의무 가입 |
| 부당해고 보호 | 해당 없음 | 노동청에 진정 가능 |
📌 근로자성 인정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권리 회복’의 핵심입니다.
✅ 퇴직금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 출퇴근 기록 (출근표, 출입카드, CCTV 등)
- 메신저·이메일 지시 내용
- 급여 입금 내역 (정기성 확인)
- 업무일지나 스케줄표
- 계약서 사본 및 업무 지시 관련 문서
📌 이런 자료들이 많을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A로 정리하는 주요 오해
Q.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며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우선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3.3% 프리랜서 세금 냈는데도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방식이 기준입니다.
Q. 1년 미만 일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프리랜서’라는 명칭에 속지 말자
‘프리랜서’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두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일한 방식, 지시 관계, 근무 시간, 장소, 급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나 노동청은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고,
✔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질 관계’**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혹시 퇴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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